지난 한 달 '장애와 비장애'를 주제로 다양한 장애인 이슈를 보도한 월간 뉴있저. <br /> <br />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해당 내용 취재한 김자양 PD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이번 달에 '우영우' 신드롬부터 장애인 고용 실태와 이동권 문제 등 여러 장애인 현안들을 조명했는데, 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에는 어떤 장애인 정책이 담겨 있나요? <br /> <br />[PD] <br />네,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6일, 향후 5년을 이끌어갈 계획이 담긴 12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장애인 관련 정책은 국정 목표 3번 '따뜻한 동행, 모두가 행복한 사회' 분야에 들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'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 강화'이고요. <br /> <br />주요 내용은 7개 안건으로 나뉘는데, 실제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'월간 뉴있저'가 다룬 장애인 이슈도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적으로 기존에 정부가 추구했던 장애인 정책의 기조는 유지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보면, 먼저 '우영우'와 같은 발달 장애인 정책은,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해보고, 이후 확대하자는 방향이고요. <br /> <br />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과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역시 큰 틀에서 '탈시설'이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,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늘리고 시내버스 폐차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, '개인 예산제'라는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. <br /> <br />이게 현 정부 장애인 정책이 차별화된 부분이죠? <br /> <br />[PD] <br />네, '개인 예산제', 윤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, 낯선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쉽게 말해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집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서,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, 어떤 사람은 돌봄 지원이, 어떤 사람은 주거 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02008036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